1.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단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기소되었다. 1·2심은 일부 거래에 대해 무죄,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가공거래 판정의 요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다.
2. 쟁점
실물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판단에서 자유심증의 한계와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
3. 결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
4. 실무 시사점
형사 가공거래 변호에서 자금흐름·물품 인도 증빙 등 객관적 자료의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는 경우 무죄가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가 가공거래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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