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면세사업(도매시장 관리)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을 함께 영위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약 43~47%)로 안분하였다. 과세관청은 다른 안분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원고는 법령상 안분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2. 쟁점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3. 결론
부가가치세법령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되, 과세·면세·공통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면 실지귀속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4. 실무 시사점
겸영사업자는 면적·매출액·인원 등 안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회계상 매입을 ① 과세사업 전용, ② 면세사업 전용, ③ 공통의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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