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항공운송기업 OO그룹 내 국내 계열사가 모회사에 부담하던 채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① 국내 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모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곧이어 ② 모회사 등이 국내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③ 자회사는 그 증자 자금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일련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모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재구성하였다. 출자전환된 채무가액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금액을 자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각 단계 거래에 독립된 사업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
둘 이상의 거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진행되었을 때, 그 결과가 출자전환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단일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다단계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3.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거치는 방법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① 금융기관 대출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입출금되었고, ② 모회사의 유상증자도 정상적 자본거래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③ 자회사가 위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수수료가 단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출자전환으로 재구성할 만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4. 실무 시사점
본 판결은 다단계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기준점이 되었다. 자본거래·금융거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각 단계마다 ① 사업상 필요, ② 경제적 합리성, ③ 위험·이익의 실질적 이전을 동시기 문서(이사회 의사록, 외부 자문, 자금흐름 검토서)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회계적으로는 이자비용·수수료의 발생, 자금흐름표의 일관성이 사실판단의 1차 자료가 된다.
특히 그룹 내부에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래는 결과적으로 출자전환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본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각 단계가 독립된 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단일 거래로 재구성될 위험은 낮다. 반대로 단계 간 자금이 형식적으로만 이전되고 실질적으로는 단일 결과를 향한 우회로서 작동하면 — 실질과세의 표적이 된다.
관련 판례: 다단계 거래 재구성 5요건 — 2015두46963 · 실질과세 원칙 — 2019두38637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