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공급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자가 신고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매입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2심·대법원은 공급자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거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였다.
2. 쟁점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3. 결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잘못된 과세기간에 신고하였다면 공급자의 잘못과 매입자의 신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실무 시사점
세금계산서 수령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신고 전 검증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매입자도 공급시기를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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