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수계·중단

Ⅰ. 쟁점

채무자가 피고 또는 원고인 일반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되는지, 누가 수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가 별도 채권조사 절차로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가 당사자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에 의해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청구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채권조사 절차로 흡수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Ⅲ. 평석

본 판결은 회생절차의 권리관계 일원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회생채권 관련 분쟁은 채권조사 절차에서 일괄 해결되어야 하며, 일반 민사소송과 회생절차가 병행되어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의의가 있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소송수계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회생 신청 직전 진행 중인 소송이 다수 있는 경우, 신청과 함께 소송 일람표를 정리하여 수계·중단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