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의 변화와 보유세 제도 — 정책적·헌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제23권 제2호 (2024년 8월), 1–19쪽. 김한준 (제1저자) · 권형기 (교신저자). 2022년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분류체계 변화와 그에 연동된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을 정책적·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DOI: 10.23843/as.16.1.1 · 한국감정평가학회 게재료 지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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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s & Publications
학술지와 전문지에 게재한 글들을 모아 두는 페이지입니다. 조세판례백선(한국세법학회 편, 박영사)에 수록된 평석,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에 게재된 논문, 주간조세통람의 "최신 판례 평석" 코너 기고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용 시에는 페이지 상단의 서지정보를 표기해 주십시오.
학술 논문 · Academic Papers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제23권 제2호 (2024년 8월), 1–19쪽. 김한준 (제1저자) · 권형기 (교신저자). 2022년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분류체계 변화와 그에 연동된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을 정책적·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DOI: 10.23843/as.16.1.1 · 한국감정평가학회 게재료 지원 논문
한국세법학회 편 『조세판례백선(3판)』(박영사, 2024), 97번 평석, 661–664면.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분석. OECD 모델조약과의 관계, 입법 한계, 향후 과제를 비판적으로 검토.
전문지 기고 · Industry Publications
영화조세통람 『주간세무경영』의 "최신예판해설" 코너 집필. 최신 조세 판례를 매주 분석·해설하는 연재 코너로 참여 중. (2022년 11월부터)
수상 · Award
2024 · 관세청장상
2024년 관세청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관세청장상)을 수상한 논문.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이 관세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거래순이익률법 중 비용기반 지표인 Berry Ratio가 사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제1방법 적용의 한계와 제4방법의 대안적 가능성을 논증한 글입니다.
주요 논점 — ① 특수관계 거래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② 사후보상조정의 가격조정약관·사후귀속이익 포섭 가능성, ③ Hamamatsu(CJEU) 판결의 시사점, ④ Berry Ratio 적용 기업에 대한 제4방법 활성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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