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건
CNH캐피탈 회생 M&A — 국내 첫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생
한국에서 캐피탈사가 회생절차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한 첫 사례입니다. 2024년 12월 신청, 2025년 1월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 스토킹호스 매각으로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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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대법원 2017두44091 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해석 — 거주·보유기간의 산정, 일시적 2주택 특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자격 · 수상 · 학회
대한민국 변호사 · 미국 공인회계사
법학 · 회계 이중 자격
관세청장상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한국세법학회 · 도산법연구회 · 한국감정평가학회
정회원
CNH캐피탈 회생 M&A
국내 첫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생
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권리입니다.변호사 김한준 법무법인 평안
경영권 분쟁은 의결권의 다툼이지만, 흔들리는 것은 장부와 의사록입니다.
그 권리와 그 장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Practice in Numbers
First in Korea
여신전문
금융회사 회생
금융회사 회생
CNH캐피탈 · 2025년 1월 개시 결정
Dual Qualification
변호사 ·
미국 CPA
미국 CPA
법학 · 회계 두 자격
Case Commentaries
96편
도산 판례 33편 · 조세 판례 63편
Award
관세청장상
(2024)
(2024)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Practice Areas
다루는 다섯 분야
도산 · M&A · 기업자문 · 조세 · 국제거래. 다섯 영역은 사건 안에서 서로 맞물려 들어옵니다. 회생기업의 매각은 M&A가 되고, 인가 이후 경영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조세 분쟁이 회생 신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을 한 호흡으로 보는 편이 의뢰인께도 좋습니다.
01 · Insolvency
도산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 회생기업 M&A(스토킹호스), 변경회생계획, 채권자 측 대응. 도산 판례 분석 3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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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M&A
M&A
회생기업 인수자 측 자문이 가장 잦습니다. 일반 SPA의 R&W 협상, 기업결합신고, 인수 후 경영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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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Corporate & Governance NEW
기업자문 · 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방어,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신주발행 무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회계와 법 두 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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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Tax
조세
실질과세 원칙, 이전가격, 관세평가, 자본거래. 회계 배경을 활용한 사실관계 분석. 조세 판례 63편.
조세 판례 →
05 · Cross-Border
국제거래
해외 채권자가 있는 회생, CISG 적용 매매 분쟁, 국제중재 합의서 설계, 외국환거래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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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Insights
판례 분석 · 상담사례
도산 판례 33편, 조세 판례 63편, 실제 상담사례. 의뢰인이 자신의 사안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사례 보기 →
Signature Case · 2024–2025
CNH캐피탈 회생 M&A
국내 첫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생
한국에서 캐피탈사가 회생절차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한 첫 사례입니다.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5년 1월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이 동시에 진행되어, NPL·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이 회사 측 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01
개시 결정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
First
국내 캐피탈사
Insolvency Procedure Map · 도산절차 한눈에 보기
도산절차 전체 지도
회생과 파산, 법인과 개인의 네 가지 갈래. 의뢰인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가야 할 길이 달라집니다. 각 절차의 입구를 누르시면 단계별 일정·서류·실무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Second Guide
60초로 보는 회생절차
법인회생의 핵심을 60초 카드 5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탭하면 음성과 함께 풀스크린으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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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메모 · 판례 · 단상
최근 사무실에서 쓴 판례 평석, 실무 메모, 그리고 가끔의 단상.
판례 분석
관리인이 알았어야 할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다236111
채권자가 회생절차의 존재를 몰라 신고를 못 하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경영권 분쟁 · NEW
경영권 분쟁 — 의결권을 다투지만 흔들리는 것은 장부와 의사록
새로 편입된 기업자문 영역. 적대적 M&A 방어,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신주발행 무효, 직무집행정지, 주주대표소송 — 6개 세부 실무 메모.
케이스 스터디 · NEW
쌍용자동차 → KG모빌리티 — 두 차례의 회생 M&A
2009년 첫 회생, 2020년 두 번째 회생. KG컨소시엄 인수로 KG모빌리티가 된 한국 회생 M&A의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