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관리인이 알았어야 할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다236111
채권자가 회생절차의 존재를 몰라 신고를 못 하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권리입니다.변호사 김한준 법무법인 평안
경영권 분쟁은 의결권의 다툼이지만, 흔들리는 것은 장부와 의사록입니다.
그 권리와 그 장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Practice in Numbers
Practice Areas
도산 · M&A · 기업자문 · 조세 · 국제거래. 다섯 영역은 사건 안에서 서로 맞물려 들어옵니다. 회생기업의 매각은 M&A가 되고, 인가 이후 경영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조세 분쟁이 회생 신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을 한 호흡으로 보는 편이 의뢰인께도 좋습니다.
Signature Case · 2024–2025
한국에서 캐피탈사가 회생절차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한 첫 사례입니다.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5년 1월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이 동시에 진행되어, NPL·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이 회사 측 대리를 맡았습니다.
Insolvency Procedure Map · 도산절차 한눈에 보기
회생과 파산, 법인과 개인의 네 가지 갈래. 의뢰인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가야 할 길이 달라집니다. 각 절차의 입구를 누르시면 단계별 일정·서류·실무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Second Cards · 한 화면에 정리한 회생절차
서면 글로는 길게 풀어야 하는 회생절차의 핵심을, 9:16 세로 카드 한 장에 60초 시퀀스로 정리한 키네틱 인포그래픽입니다. 음성·영상 콘텐츠가 아닌, 페이지 안에서 자동 재생되는 SVG 애니메이션입니다. 카드를 탭하면 풀스크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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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무실에서 쓴 판례 평석, 실무 메모, 그리고 가끔의 단상.
채권자가 회생절차의 존재를 몰라 신고를 못 하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새로 편입된 기업자문 영역. 적대적 M&A 방어,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신주발행 무효, 직무집행정지, 주주대표소송 — 6개 세부 실무 메모.
2009년 첫 회생, 2020년 두 번째 회생. KG컨소시엄 인수로 KG모빌리티가 된 한국 회생 M&A의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