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과 대표이사 개인 보증 — 두 절차의 분리

1.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범위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의 채무는 권리변경된다 — 원금 일부 면제, 변제기간 연장, 이자 면제 등.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채무자 자신에만 미치고,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70%를 면제받았더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다면, 은행은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100%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2. 정책적 배경

이 분리의 원칙은 두 가지 정책 목적에서 비롯된다. 첫째, 회생절차는 채무자 본인의 회생을 위한 절차이며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둘째, 보증제도의 본질 —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때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 이 도산 상황에서 가장 작동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기업 회생에서도 오너 또는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한 부분은 회사 회생 인가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50% 변제하더라도, 나머지 50%는 보증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3. 대표이사의 개인 회생·파산

이 때문에 회사 회생절차와 함께 대표이사의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회사가 회생을 시작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의 보증채무도 회생채무로 신고되는 채권자 측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본인이 정기적 소득이 있고 보증채무 규모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한도(담보 15억, 무담보 10억) 내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정기 소득이 없다면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 제2편)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다.

4. 회사 회생계획에서 보증인 처리

실무에서는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보증인 보호 조항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인의 책임도 면제된다는 합의(구상권의 면제·포기)를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하거나, 또는 회사의 변제 진행에 비례하여 보증인의 변제 의무가 줄어들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법률상 자동 효력이 아닌 채권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회생계획안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5. M&A에 의한 회생 — 보증인의 입장

회사가 회생계획에서 M&A(스토킹호스 또는 사후 M&A)를 통해 신규 투자를 받고 채무를 청산하는 구조라면, 채권자는 그 청산을 조건으로 보증인의 면제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 채무 100% 변제 시 보증 면제' 같은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다.

CNH캐피탈 사례와 같이, 스토킹호스 M&A를 통해 채권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분배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보증인 보호가 더 현실적으로 협의된다.

6. 실무 시사점

회생절차 진입을 검토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직접 한 연대보증·물상보증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 회생절차와 별도로 자신의 채무 정리 방안 —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채권자와의 사적 화해 — 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회사만 회생시키고 자신은 그대로 둘 수 있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