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폐지와 파산으로의 전환

1. 회생계획 수행 단계의 위험

회생계획의 인가는 절차의 중간 결승선일 뿐, 완주선이 아니다. 인가 후 5~10년의 변제 수행 기간 동안 외부 환경의 변화, 매출 부진, 새로운 채무의 발생 등으로 인해 회생계획대로 변제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한다. 가장 흔한 사유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어 그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다.

2. 회생계획 폐지의 사유

제288조 제1항은 다음의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관리인·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회생계획을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회생계획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때
•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 후 회사가 청산을 결의한 때
• 회생계획의 수행을 게을리하여 그 수행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때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변제기 도래 후에도 약정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그 사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다.

3. 폐지의 절차

법원은 회생계획 폐지에 앞서 통상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사위원의 추가 조사 등이 활용된다. 채무자 측에는 변제 가능성에 관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회생계획 폐지가 결정되면, 인가 결정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 상실된다. 다만 그동안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 금액은 그대로 유효하다 — 이는 회생절차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4. 파산으로의 직권 전환 (제6조)

회생계획이 폐지되거나, 회생절차가 다른 사유로 종결·폐지되었을 때,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제6조). 이는 별도의 파산 신청을 거치지 않고 회생법원이 그대로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직권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그대로 파산채권으로 이행된다. 절차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5. 폐지 후 채권자의 권리 회복

회생계획 폐지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권리변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상실시킨다(제288조 제4항). 즉, 이미 변제된 부분은 그대로지만,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회생계획 폐지일을 기준으로 원래의 채권금액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잔여 채권액을 가지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예: 50% 변제 후 면제)이 적용된 후 그 변제율의 잔액이 파산절차에서 채권으로 인정된다. 다만 회생계획 폐지의 사유,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6. 실무 시사점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가 후 변제 수행 단계의 모니터링 — 분기별 변제 자원 확보, 매출 추이 점검, 필요시 회생계획 변경 신청(제282조) 검토 — 이 필수적이다.

변제 지체가 일시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와의 협의로 회생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폐지·파산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조속한 폐지·파산 이행이 채권자 일반에게도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