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① 1세대의 범위(가족 구성·세대분리), ② 보유·거주기간의 산정(공동소유·임대 기간), ③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이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제 자가 거주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정책 조항이므로, 그 요건은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 양도와 신규 주택 취득 사이의 기간이 시행령상 기한 내라면 비과세가 인정된다.
Ⅲ. 평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조항이지만, 그 요건의 디테일 — 특히 보유·거주 기간의 산정 — 에서 분쟁이 빈번하다. 실무에서는 양도 직전 1년의 거주 상황, 가족의 주소 이전, 임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양도소득세 부분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일시적 2주택 등).
- 판례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4091 판결 외.
- 교과서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
-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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