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H캐피탈 — 국내 첫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생 M&A

Ⅰ. 회사 개요

CNH캐피탈은 한국에서 영업해 온 여신전문금융회사다. 자동차 할부금융, 일반 대출 등 여신전문업종에 종사. 자산 규모는 공시 기준 약 1,500억 원대로 보도되었다.

Ⅱ. 위기 원인

여신업의 핵심은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이다. 부실채권 누적, 자본 적정성 하락, 그리고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PCA) 검토가 위기의 직접적 배경이었다. 일반 사업회사와 달리 금융회사는 규제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 회생절차 진입 자체에 정책적 검토가 따른다.

Ⅲ. 회생절차의 진입 — 첫 사례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박명우·김한준·남지훈 변호사)이 회사 측을 대리하여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2025년 1월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본 사례는 한국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시도한 첫 사례다.

그동안 학계·실무에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었다. 금융업 특유의 규제 체계(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와 일반 도산법의 충돌, 그리고 예금자·투자자 보호의 특수 요청이 그 배경이었다. 본 사례는 이러한 논점에 실무적 해법을 모색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Ⅳ. M&A 구조 — 스토킹호스 매각

회생절차 진행과 동시에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이 추진되었다.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자문을 맡고, NPL(부실채권) 및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의 매칭권이 행사되는 일반적인 스토킹호스 구조가 적용되었다.

Ⅴ. 핵심 쟁점

1. 여신업 규제와 회생절차의 정합성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자본 적정성·자산건전성 규제와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의 동시 적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 금융회사의 특수한 채권자 구성 · 일반 거래 채권자가 아닌 차입자·예금자(있다면)·금융 거래처 등 특수한 이해관계인의 처우.
3. 스토킹호스 매각의 설계 · 인수자가 적격성을 갖춘 운용사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금융당국의 인가/등록 요건 충족.
4. 인수 후 영업 라이선스 유지 · 인수자가 여신업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의 금융당국 등록 절차가 필요.

Ⅵ. 평가와 교훈

1. 금융회사 회생의 가능성을 연 사례

그동안 적기시정조치 또는 자율 청산이 사실상의 정형이었던 금융회사 도산에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길을 연 사례. 향후 유사 위기에 처한 중소 금융회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제시한다.

2. 금융규제와 도산법의 조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회생법원의 사실상 공조가 필수적이다.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규제당국의 관점(금융시스템 안정, 차입자·투자자 보호)이 반영되어야 한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특수 영역의 회생 부분 참조).

3. 회계 분석 능력의 중요성

금융회사의 핵심 자산은 채권 포트폴리오다. 그 자산건전성과 회수 가능액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회계·금융 분석 능력이 회생계획안의 신뢰성을 좌우한다. 본 사건에서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의 분석이 활용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