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절차 한눈에 보기

Discharge Disqualification

면책 불허가 사유 — 주의해야 할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정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는 받지만 면책은 받지 못해,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파산죄 행위

재산 은닉·손괴·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회계장부 위조 등

과다한 낭비·도박

파산 원인이 도박·낭비·투기적 행위에 있는 경우

신용카드 남용 후 단기 파산

변제 능력 없음을 알면서 단기간에 거액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고 파산을 신청한 경우

7년 내 재면책

이전에 받은 면책결정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면책 불가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노력 등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정 정리·소명 자료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Stage by Stage

단계별 상세

D−30 ~ D+0

파산·면책 동시신청

실무상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도 함께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신청서에는 채무 일람·재산 현황·소득·가족 상황·파산 원인 등이 자세히 기재됩니다. 부산 원인의 진술이 면책 심리에서 결정적이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 목록 (모든 자산)
가계수지표 (수입·지출 명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 증명 등
진술서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예납금 (통상 30만 원 수준 — 동시폐지 사건은 더 적음)

D+30 ~ D+90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자산 환가·채권 조사를 진행하며,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소위 동시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됩니다.

두 가지 경로

관재 사건 —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환가·배당 진행
동시폐지 —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 폐지, 곧바로 면책 심리로
파산선고로 채무자의 자산 관리·처분권 상실 (관재 사건의 경우)
채권자집회·면책 심문 기일 지정

D+90 ~ D+240

채권조사·자산 환가·배당 (관재 사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평가·환가하고, 채권자들의 채권을 조사하여 환가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비례 배당합니다.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업무

채무자 면담·자료 수집
자산 평가·환가 (부동산·동산·채권 등)
채권신고서 수령·시부인
부인권 행사 검토 (사전 자산 이전 등)
채권자집회 개최·보고
재단채권 우선 변제 후 일반 파산채권 배당

D+240 ~ D+330

면책 심리

파산절차의 마지막 단계이자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고, 면책 심문 기일에 채무자의 진술과 채권자·파산관재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면책 심리의 핵심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의 면책 심문 — 파산 경위에 대한 진술
채권자의 의견 청취
파산관재인의 면책 의견서
재량면책 여부 검토 (불허가 사유 있더라도 사정 고려)

D+360 전후

면책결정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조세·임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습니다.

면책의 효과

대부분의 파산채권 면제
비면책채권은 면제되지 않음 (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배·벌금 등)
신용정보 등록은 일정 기간 유지 (통상 면책 후 5년)
금융 거래 가능 — 신용 회복 절차 통해
법률상 자격제한 — 면책결정으로 대부분 해소

Non-dischargeable Debts

면책되어도 남는 채권 —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 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는 채권 — 즉 비면책채권을 정합니다. 이 채권들은 면책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국세·지방세 등
벌금·과료·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반대로 채무자가 고용주였던 경우)
친족관계로 인한 부양·부조 의무 (양육비 등)
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채권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한 경우)

FAQ

개인파산·면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기준은 가용소득의 유무·크기입니다.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이 있어 3년간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 가용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으면 개인파산. 다만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직장에서 잘리나요?

법령상 파산 사실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직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공무원·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부). 일반 사기업의 경우 파산이 자동으로 해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신용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을 잃나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자유재산)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금지재산(국민기초생활수급권·국가배상청구권 등)과 일정 한도의 생계비, 생활필수품 등을 자유재산으로 보장합니다. 모든 재산이 환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검토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7년 경과). 신청 단계에서 면책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면책 후 신용정보 등록이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통상 5년). 그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일부 선불식 결제 수단은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한 호흡으로 보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갚으면서 정리하는 절차

갚지 못해 면제받는 절차

절차 전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