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상담사례 — 첫 자리에서 함께 따져본 결정들

"빚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가족에게도 말 못 했고 잠도 안 옵니다. 사업을 접고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회생을 해서 가게를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가용소득(월 60만 원 수준)을 토대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적용 가능성 검토.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변제계획안 구상. 보유 자산(1톤 트럭 1대·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검토.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이 되면 회사에서 퇴직 압박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정보등록(개인회생 진행 중) 외에 직접 회사 통보 의무가 없음을 안내. 가용소득 산정(최저생계비 공제 후) 및 변제율 산출. 급여 압류 가능성 차단을 위한 보전처분 활용 검토.

"제가 일으킨 빚이 아닌데 이걸 회생 절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도덕적으로 망설여집니다. 친형과의 관계도 신경 쓰입니다."

연대보증채무도 본인의 채무로 회생절차 대상이 됨을 설명. 친형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본인의 보증채무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함. 가족 관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진행 일정 조율.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회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파산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용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안 작성이 불가능한 점에서 개인회생은 부적합. 개인파산·면책 절차 검토. 파산관재인 비용 부담 가능 여부 확인.

"30년 가까이 운영한 회사인데, 한 거래처에 매출의 40%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무너지면서 우리 회사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채무자 자발적 신청 시점 결정. 청산가치(설비·재고·부지) 대비 계속기업가치 산정. DIP 유지를 위한 대표자 자료 점검. CRO 합류를 통한 채권자 신뢰 확보.

"캐피탈사가 회생을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금융업 인허가와 회생절차의 정합성, 다수 차주가 존재하는 채권자 구성의 특수성, 스토킹호스 매각의 구조 설계가 핵심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인허가 유지 일정과 회생법원 일정의 정합 설계. 회사채·기업어음 보유 투자자 그룹 vs 차주 그룹의 권리 구조 정리. 파인트리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 스토킹호스 매각.

지주사 자체의 부채 구조조정과 자회사 매각의 동시 진행. 상장 유지 vs 상장폐지 가능성. 주주 권리 변경의 형평성.

인가 전 M&A(스토킹호스) 방식 채택. 우선협상대상자와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후 공개경쟁입찰. 매칭권·이탈 보상금 구조 설계.

의료기자재 인허가의 양도 가능성. 병원 거래처들의 신뢰 유지. 인수자 측의 의료 산업 이해도.

인허가 양도 절차와 회생절차의 정합성 확인. 핵심 거래처에 대한 사전 안내. 스토킹호스 M&A를 통한 인수자 선정.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채권 감면과 변제 계획만으로 회생을 마치는 자력갱생형. 채권자들의 동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

금융권 채권의 일정 감면, 상거래 채권의 분할 변제, 임직원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청산가치 대비 회생계획상 변제율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설명.

자산운용사 자체의 회생과 운용 펀드의 청산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펀드 수익자 보호 vs 회사 회생 사이의 균형.

금융감독원 인가 유지의 가능 여부 검토. 운용 펀드의 별도 청산 또는 이관.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

법원 회생절차 대신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 채무조정)를 통한 채무조정. 법원 외 절차의 장단점.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율조정. 회생 신청 대비 비용·시간·비밀유지 측면 비교.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협상 난이도.

장기 렌탈 계약 회원들의 보호. 렌탈 자산(자체 보유 또는 리스)의 처리. 회생기업 M&A의 가능성.

렌탈 회원 약관상 권리·의무의 회생절차 안 처리. 핵심 자산의 분류와 매각 가능성 검토. 회생계획안에 회원 신뢰 회복 방안 포함.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개인 보증을 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의 대표자 개인책임 분리 점검. 부인권 위험이 있는 사전 거래 점검. 임직원 임금채권의 처리. 투자자 회수 한계 설명.

거래 협력사들에 대한 미정산금 vs 소비자들의 미배송 주문 처리. 파산절차 안에서 채권 순위 결정.

법인회생 가능성 검토 후 청산가치 우위로 파산 결정. 협력사 채권의 회생채권 분류. 소비자 보호 차원의 환불 처리 절차.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티스트의 권리. 음원·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자산의 처리. 채권자에 대한 미정산 광고비.

전속계약의 회생·파산 절차 내 처리. 지식재산권의 환가 가능성.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에서 파산절차 선택.

싱가포르 모회사 Qoo10의 파산절차에서 한국 자회사들(TMON·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 회수를 위한 자문. 한국·싱가포르 도산절차의 정합.

싱가포르 도산절차 내 채권자 권리 행사. 한국 자회사 회생절차와의 조율. UNCITRAL 모델법에 따른 협력.

"회생 신청을 하면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갑니다. 워크아웃이 가능할까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가능성 검토. 주채권은행의 협조 수준 평가. 회생 대비 비밀유지·일정·세무 효율 비교.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채권의 분류·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채권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 신고기간 내 채권신고서 작성. 채권자협의회 참여. 회생계획안 표결에서의 의결권 행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