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법률 용어집
도산·M&A·경영권·국제거래·조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도산 · 회생·파산
- DIP (기존 경영자 관리인)
-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두거나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 종전 대표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구조(채무자회생법 제74조 취지).
- 부인권
- 회생·파산 신청 전 채무자가 한 일정한 편파·사해 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하여 빠져나간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
- 스토킹호스 (Stalking Horse)
- 우선협상대상자와 조건부 계약을 먼저 맺은 뒤 공개경쟁입찰을 함께 진행하는 매각 방식. 매칭권과 이탈 보상금이 특징.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회생·개인회생에서 채권자가 받는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가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등).
-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담보가 있는 채권(회생담보권)과 일반 채권(회생채권)의 구분. 조 편성·표결·변제율에 영향을 준다.
- 변경회생계획
-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을 사정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절차.
M&A · 경영권
- 진술 및 보장 (R&W)
- M&A 계약에서 매도인·매수인이 회사·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진술·보장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지는 조항.
- 기업결합신고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신고 제도.
-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상법 제429조).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이사 등의 직무수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보전처분(상법 제407조).
-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청구하는 소송(상법 제403조).
- 자기주식
- 회사가 보유한 자기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으며(상법 제369조 제2항)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논의된다.
국제거래
- CISG (비엔나협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한국은 2005년 발효, 배제 합의가 없으면 적용될 수 있다.
- 국제중재
-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기관(ICC·SIAC·HKIAC·KCAB 등)에서 해결하는 합의 기반 절차.
조세
- 실질과세 원칙
-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 명의신탁 증여의제
- 명의신탁된 재산을 일정 요건에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TNMM (거래순이익률법)
-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비교대상기업의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