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중재

자문 범위

한국이 2005년 CISG에 가입한 이후,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 매매는 사실상 절반 이상이 비엔나협약 적용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를 정확히 의식하고 계약을 설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

국제거래에서 한국 중견기업이 가장 자주 손해를 보는 지점은 — 영문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서명한 뒤, 분쟁이 났을 때 비로소 "그 조항이 그런 뜻이었느냐"고 묻는 순간입니다. 영미법 계약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조항들이 한국 법무팀의 직관과 충돌할 때, 그 차이를 사전에 짚어드리는 것이 김한준 변호사의 첫 번째 일입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한 단계에서는, 한국법 자문과 영문 서면 작성을 같은 변호사가 일관되게 책임지는 구조의 가치를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제거래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