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객관적 요건과 입증책임 — 대법원 2014다7773
채권자 평등 침해·재산 감소의 객관적 요건은 관리인이, 선의 항변은 수익자가. 입증책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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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nalysis · 도산법 판례 분석
2015년 이후 대법원이 선고한 도산법 분야의 주요 판례 20편을, 회생·파산 변호사의 시각에서 다시 읽어 봅니다. 사실관계 요약, 핵심 쟁점, 대법원의 판시, 그리고 그 판례가 회생·파산 실무에 미치는 함의를 차례로 다룹니다. 인용된 판결문과 법조문은 공개된 자료(법원공보·종합법률정보)에서 직접 확인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판례 분석을 따로 두는가
채무자회생법은 250개가 넘는 조문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 하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정하는 것은, 결국 판례입니다. 회생채권자가 신고를 누락한 채권은 인가 결정으로 실권되는가, 회생절차 안에서 상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부인권의 시기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은 다음 사건의 좌표를 바꿉니다.
여기 모아 둔 분석들은 회생·파산 실무의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 회생채권의 실권, 사해행위 가액배상청구권의 성격,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부인권의 작동 범위,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변경, 회생담보권의 평가, 상계권의 행사,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이사의 책임, 국제도산,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대표이사 보증, 소유권유보부 매매, 회생계획 폐지. 각 판례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판례들이 합쳐 만드는 도산 실무의 풍경입니다.
판례 목록
채권자 평등 침해·재산 감소의 객관적 요건은 관리인이, 선의 항변은 수익자가. 입증책임의 균형.
관리인의 시부인, 채권자표 확정력, 그리고 추후보완신고의 작동 방식.
회생절차 개시 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 그 정책적 의의와 한계.
회생채권 관련 분쟁은 채권조사 절차로 일원화. 일반 소송과의 관계 정리.
재단채권·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일반 파산채권의 위계. 임금채권의 자리.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그 산정의 합리성이 인가의 핵심.
도박·낭비 등 면책 불허가 사유. 재량 면책으로 갱생 기회를 폭넓게 인정.
금융기관과 일반 상거래자, 인식 가능성의 차등. 거래상대방별 선의 입증의 부담.
차임의 공익채권성,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 보증금반환채권의 처우.
제282조의 "부득이한 사유". 변경회생계획과 M&A 결합의 길.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과 회생법원에 대한 승계신고의 의의.
신청 후 인가 전까지의 변제. 채권자 평등의 회복을 위한 통제.
기존 분석 글 (20편)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권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시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도달주의 원칙, 상계금지 사유의 작동 범위, 거래은행이 회생 진입 직후 취해야 할 조치.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리된다. 이 분리가 의결권·변제율·청산가치 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기준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관리인 선택권. 임대차에서 이행 선택 시 차임의 공익채권성, 해지 선택 시 손해배상의 회생채권성. 보증금의 환취 여부.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 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제115조 이하). 조사위원 책임조사의 역할과 회생재단 회복의 메커니즘.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한 채무자회생법 제628조 이하 국제도산편.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판단, 지원처분, 한·일 도산 협조의 실무.
조세채권은 성립 시점에 따라 공익채권, 회생채권, 후순위 회생채권으로 나뉜다. 조세 종목별 성립 시점, 가산세의 처리, 과세관청과의 협의.
회생계획의 효력은 보증인에는 미치지 않는다(제250조 제2항). 회사 회생과 대표이사 개인 회생·파산의 동시 설계 필요성.
소유권유보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담보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닌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회생계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의 폐지(제288조)와 직권 파산선고로의 전환(제6조). 폐지 후 채권자 권리 회복의 메커니즘.
채권자가 회생절차의 존재를 몰라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은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이 그 채권에까지 미치는지의 문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그어 둔 한 줄의 의미.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 채권은 회생절차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공익채권 해석을 둘러싼 분쟁.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회생채권의 효력은, 회생절차 종료 후의 일반 소송에까지 그대로 확장되는가. 회생절차의 절차적 안정성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짚은 2024년 대법원 판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급지시를 한 뒤 그 지시에 따라 제3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부인권은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수당사자 변제 구조에서의 부인권 행사를 다룬 판례.
2018년 6월 13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원칙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직후, 인가 결정 전 신청 중이던 사건에 그 개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대법원 결정.
인가 결정 이후 환경 변화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82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안에서 담보권의 가치를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권리 분할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회생계획안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발생한 임금·퇴직금이 회생절차 안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공익채권으로서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회생기업 스토킹호스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개경쟁입찰 참가자 사이의 권리 균형, 이탈 보상금과 매칭권의 적정 기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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